2019. 3. 22(금)

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읍·면·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읍·면·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9. 3. 14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014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경계변경 대상지역은 □라온 프라이빗 아파트□ 사업지역으로서 어양동과 부송동 2개의 법정동이 상존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권 일치 및 지리적인 특성상 어양동 193외 9필지(4,165㎡)를 부송동으로 경계조정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 조례 제145호로 제정된 후 3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634호로 시행중에 있음

□현재의 어양동과 부송동 행정구역중 변경대상지역인 어양동 193외 9필지는 “라온 프라이빗 아파트”사업지역으로 어양동과 부송동으로 2개 법정동이 상존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부송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개정안 타당성

□안 별표 1중 어양동 일원을 종전의 어양동 193외 9개 필지를 부송동으로 조정하여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생활권 일치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읍·면·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 자치제도과), 02-2100-3814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(이하 "행정면"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9. 4. 1.]